[사설] ‘적폐 1번지’ 국회… 부끄러움 알면 ‘김영란법’ 처리하라

여의도에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그제 구속됐다. 뇌물을 받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입법 로비 의혹을 벗은 것은 아니다.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의원은 이들 말고도 더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피아’ 비리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더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몇몇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 이익단체의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한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은돈이나 챙기기에 골몰한 의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니 국회에 썩은 내가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의의 전당’이 ‘부패의 전당’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거리로 삼아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 특별법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세월호 정쟁에 민생·경제 법안은 수개월째 서랍 속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그뿐 아니다. 부정부패에 찌든 여의도 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안이기 때문일까, ‘김영란법’(부정정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방치되어 있다. ‘김영란법 원안’이야말로 부정부패를 일소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토대 아닌가. 국회가 이 모양이어서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은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정쟁과 기득권 다툼에 매달린 결과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혁신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손바닥 뒤집 듯 말과 행동을 바꿨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의원세비 삭감을 골자로 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대표적이다. 비리 의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인 추태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보았던 오랜 적폐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잘못과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실망하고 있다. 정치권의 부패·무능의 고질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일은 여의도 정치의 부패를 뿌리 뽑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