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법과 원칙…'표류하는 세월호 정국'

[뉴스분석] 정계원로·전문가가 본 ‘표류하는 세월호 정국’
"법치 흔드는 외풍은 안된다"

세월호 정국이 중대 기로에 섰다.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20일 안산에서 총회를 열어 반대키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요구하는 1안과 다른 진상규명 방법이 담긴 특별법을 검토할 지를 놓고 진행된 투표에서 132 대 30의 압도적인 표차로 1안을 택했다. 사실상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다. 공은 새정치연합으로 넘어갔다. 유가족 반대로 전날 합의한 내용에 대한 추인을 보류했던 새정치연합이 합의안을 깨고 재재협상에 나설 것인지, 유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인할 것인지 선택해야한다. 

설득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을 설명하던 중 한 유가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총회를 열고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반대키로 결정했다.
안산=이재문 기자

여야 원내대표의 1차 합의 파기에 이어 2차 합의마저 세월호 유가족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정계 원로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정치의 실종’이라며 개탄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특정 집단의 영합주의에 편승해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여야는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위임받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민의 대표로서 어느 한쪽을 대변하기보다 전체 국민과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여당은 차라리 야당을 제치고 직접 세월호 유가족과 협상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야당은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여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협상을 하면서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예외를 만들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설득 ‘진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왼쪽)를 찾아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용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전날부터 단식 농성을 함께 하고 있는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이 옆에서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유가족 전체 총회가 열리면 강경파 목소리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새정치연합측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설득하면 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차례 합의안을 뒤집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박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어떻게든 유가족을 설득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여야 합의안이 야당과 유가족 반대로 뒤집어진다면 여론의 화살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법안이 올스톱되면서 정치력 부재 비판에 시달렸던 정치권이 이제는 ‘외풍’에 정당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