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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재합의’ 또 파행… 정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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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0 21:34:07 수정 : 2014-08-21 0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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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그제 어렵사리 다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또 파행이 일고 있다. 여야의 재합의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제 반대하기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7일 도출한 합의안을 둘러싼 파문에 이어 두 번째다.

유가족 대표 측은 세월호 특검 후보위원의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도록 한 재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묘히 유가족을 끌어들여 모양새만 갖춘 합의안”이라고 했다. “(추천 자체를) 유가족이 한다면 모를까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여야는 재합의안을 의원총회에 부쳤다. 앞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또 갑론을박이 일었다. 격론을 벌인 끝에 당내 강경파에 밀려 재합의안을 추인도, 거부도 하지 않은 어정쩡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추인해줄 수 없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거세게 일어 결국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유가족을 만나 설득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유가족이 어젯밤 열린 총회에서 재합의안에 반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세정치연합은 여야의 합의를 또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식으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접점은 찾기 힘들다.

이제부터가 문제다. 유가족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 쓰라린 아픔을 이해하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안을 존중하는 미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야의 재합의안은 차가운 머리와 넓은 가슴으로 생각해보면 유가족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방안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야당 추천 5인, 유족 추천 3인에, 친야 성향의 집행부로 이루어진 대한변협 추천 몫 2인을 합하면 야당과 유가족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세월호 특검 후보위원 재합의안도 야당과 유가족에게 불리하지 않다. 파행이 일부 정치세력의 뜻을 받이들인 결과라면 세월호 유가족의 ‘참된 뜻’이 훼손될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 시계는 멈춰 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 법사위 등에 제출된 법안 43건이 꽁꽁 묶여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과 정쟁이 부른 결과다. 이래서야 국민이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의 책임은 크다. 여야가 민생을 걱정한다면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지금과 같은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유가족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에 발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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