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기수출 규제 강화…방산업계·보수파 반발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자료사진)

독일이 무기수출 규제 강화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최근 2000여건에 달하는 군수품 수출 허가 신청을 보류한 채 관련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연합은 2013년 12월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실시했다. 사민당 대표인 가브리엘 부총리는 무기 수출을 ‘죽음의 장사’라고 비판하며 수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가브리엘 장관은 지난 4일 자국 기업이 러시아에 전투시뮬레이션을 수출하는 1억 2300만유로(167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측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수출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메르켈 정부 내 보수파는 “국내 방위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방위산업은 유럽 내 국방예산이 감소하면서 역외 수출을 통해 산업을 유지해왔다. 독일의 2013년 무기 수출 총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8억4600유로(7조94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수출이 줄어들면 방위산업체들은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