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2014년 8·15 경축사 뭘 담을까

朴대통령, 5·24제재조치 해제 ‘통 큰 제의’ 기대감 고조

남북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던 1960년 당시 김일성 내각수상은 8·15 경축 대회 연설에서 난데없이 ‘남북연방제’를 들고나왔다. 공산주의화를 두려워하는 ‘남조선’을 배려한 통일 전 과도적 대책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해 11월에는 보다 구체화된 ‘남북연방제’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의 도(道) 소재지에 공동 시장 설치, 남북 기자단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등 현 시점에서도 성사되기 어려운 공격적 제의를 추가로 쏟아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0년, 이번엔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이라는 통일구상을 내놨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대북 구상과 메시지가 포함됐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구상이 공회전하고 있는 남북경색 국면 속에서 박 대통령의 올 8·15 광복절 경축사가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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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남북관계 주도권 잡을 기회”

올해 8·15 경축사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독백’에 그쳤던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 등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구상을 발표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초 ‘통일대박’ 언급에 이어 나온 ‘드레스덴 구상(독일 방문 시 구동독 도시에서 발표한 대북 교류·협력 구상)’은 흡수통일 시도라는 북한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반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의 ‘골든 타임’인 올 8·15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바탕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 단행한 대북제재) 해제 등의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8·15 경축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꼽은 주요 제안은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21.8%),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상봉 추진(15.8%) 등이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는 8·15 경축사와 교황 방문 시 긍정적 대북 제안,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며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전국 단위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의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해야 하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천 아시안게임 회담 제의 정도밖에 없어 보인다”며 “남북관계는 계기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가 8·15라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먼저 제안하면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DMZ트레인이 지난 7월 시승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코레일은 8월부터 서울역에서 출발해 한탄강과 신탄리, 백마고지역으로 향하는 경원선 DMZ트레인 운행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통 큰 대북 제의 vs 현안촉구 수준”

정부가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지만 긍정적 분위기는 감지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회의에 이어 8·15, 교황 방한 등 남북관계와 연관된 중요한 일정이 이번 달에 줄줄이 잡혀 있어 정부도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8·15 경축사의 단골메뉴인 이산가족상봉 제의와 우리 정부의 기존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하는 데 그칠 것인지,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정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통 큰 제의’를 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정부의 선택이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와 이산가족상봉 제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는 의도하든 안 하든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향적이고 획기적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재·보선 승리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박근혜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적극적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를 택한다면 8·15 연설에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올해 안에는 틀을 잡아놔야 집권 3년차인 내년에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집권 하반기로 갈수록 남북관계 개선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