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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귀농·귀촌 누적 가구수 10만 ‘훌쩍’

입력 : 2014-08-02 06:00:00 수정 : 2014-08-02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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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만8798가구… 5.5배 ↑, 전체 농가 10가구에 1가구 꼴
귀농인 토지·노동력 열악에도 정부는 정착 실태 파악 ‘깜깜’
누적된 귀농·귀촌 가구수가 지난해 10만가구를 처음 돌파했다. 2000년의 약 5.5배다. 귀농·귀촌 누적 가구수가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농업으로 먹고살려는 귀농인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토지와 노동력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귀농·귀촌인의 정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귀농은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해 농어업을 주업으로 생활한다. 귀촌은 도시를 떠나 농어촌 지역에 내려오지만 생업에 관계없이 전원생활만 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귀농·귀촌 누적 가구는 2000년 1만8798가구에서 2002년 2만348가구로 늘어난 뒤 2008년 2만9545가구까지 2만가구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 증가, 전원생활 선호 등으로 급격히 늘어 2009년 3만가구대(3만3380가구)로 껑충 뛰었고, 2012년에 7만가구대(7만2464가구), 지난해에는 10만가구대(10만2943가구)에 진입했다. 전체 농가 가운데 귀농·귀촌 가구의 비중도 2000년 1.4%에서 2010년 3.2%, 2012년 6.3%, 지난해 9.0%로 급격하게 늘었다. 전체 농가 수는 줄고 귀농·귀촌 가구는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해당 연도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률(누적 가구수)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 2010년 행정조사를 실시해 귀농·귀촌 가구 대비 역귀농·귀촌(탈귀농·귀촌) 가구를 2008년 6.5%, 2009년 5.4%로 집계한 것이 고작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역귀농·귀촌 비율을 6%로 산정해 누적 귀농·귀촌가구를 추계했다.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해 집계한 2012년에 귀촌인은 1만5788명이었다가 지난해 2만1501명으로 36.2%(5713명) 증가했다. 귀농인은 같은 기간 1만1220가구에서 1만923가구로 2.6%(297가구) 감소했다. 귀농인은 지난해 기준 가구원이 1.72명으로 전체 농가(평균 2.53명)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경지면적도 귀농인은 0.46ha로 전체 농가(평균 1.5ha)의 31%가량에 머물렀다. 노동력과 토지 등 농업환경이 기존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액 151억9000만원 가운데 55억8000만원(36.7%)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이월·불용처리됐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지방비 추경예산 편성과 사업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 80억원 중 고작 700만원만 쓰였다. 귀농인·농촌후계자 체험관 사업은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예산(10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귀농·귀촌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토대로 이들이 영농과 농촌 활력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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