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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친 지역주의 올가미 국민 스스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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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31 20:35:16 수정 : 2014-08-01 0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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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막을 내린 7·30 재보선은 견고한 지역구도, 원칙 없는 공천, 선거공학적 야권연대, 네거티브 공방 등 한국 정치의 고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정부 심판과 세월호 참사 책임론을 내세운 야당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고 ‘경제살리기’ 화두를 던진 여당엔 힘을 실어줬다. 많은 문제를 노출한 만큼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 교두보 구축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전남 순천·곡성 선거 승리가 사뭇 큰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렇다고 이 의원의 당선으로 지역구도가 사실상 극복됐다고 예단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31일 통화에서 “지역구도 타파의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석패율 제도 도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개편 등 하위 수준의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텃밭 대구에서 2012년 총선과 지난 6·4지방선거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도 “이 의원의 당선이 가진 정치적 의미도 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쳐놓은 올가미 같은 지역주의를 국민이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축하할 일”이라고 축하를 보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각각 상대 진영 텃밭인 광주 서을과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도 타도’를 외치며 출마했다가 나란히 고배를 들었다. 그는 이 의원의 당선 소식에 “먼저 (당선이 돼) 가버렸다”고 말한 뒤 “이거는 고생해본 사람은 알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축하해야죠”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오랫동안 지역분할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또 그 자체만으로 국가·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대단히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지역주의 타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순천·곡성 유권자들이 먼저 지역구도 타파에 나선 만큼 이제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원칙 공천·야권연대 지양해야

원칙 없는 공천과 명분 없는 야권연대가 새정치연합의 자멸을 재촉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유권자를 설득할 명분 없는 야권연대와 지도부 의중만이 반영된 전략 공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기대 최진 정치대학원장은 “(야권의 패배에는) 순천·곡성 선거를 포함해 안철수 대표의 전략공천에 대한 반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계파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지도부로 온다면 공천개혁은 요원하다”며 “차기 지도부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기존 인물을 바꾸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심 명분보다 ‘경제살리기’에 관심

민심은 7·30 재보선을 통해 정치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심판론과 같은 거창한 명분보다는 개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에 유권자가 호응한 것이다. 당위적이고 계몽주의적 슬로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정쟁과 갈등보다는 소통·화합을 통한 미래로의 변화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여당이 재보선 다음날인 이날 몸을 한껏 낮추면서 정국 현안 처리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표심을 읽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의 법안에 대해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더욱 냉정해지고 매서워졌다. 새정치연합의 패인에는 자기 이익과 관련된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개인 이익에 관련해 투표를 하는 시대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디테일한 이익을 건드려주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이 유권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경제활성화,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우승·김채연·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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