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해도… 공공부문 6년째 적자

세수 감수 여파 등 9조9000억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이 원인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도 공공부문은 적자를 냈다. 이명박정부에서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내리 적자를 낸 데 이어 6년째 적자 행진이다.

31일 한국은행의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189개 공기업의 경제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적자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금, 금융 공기업 등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키로 한 데다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적자 행진은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공공부문(금융공기업은 제외) 부채는 일반정부 504조6000억원, 비금융 공기업 389조2000억원 등 821조1000억원이다.

◆6년 연속 적자

적자란 저축투자차액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한다. 버는 돈(총수입)보다 쓰는 돈(총지출)이 많은 것이다. 공공부문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 흑자였으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2년 내리 적자를 냈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지출을 늘린 것보다는 세수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0.8%(5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중 일반정부는 총수입이 46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이 줄기는 통계 편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줄어든 탓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0.1% 줄어 저축투자차액은 12조5000억원 흑자였다.

◆적자 주범, 비금융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 총수입은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인상에 힘입어 17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그러나 총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 적자 규모가 24조3000억원으로 전년(21조3000억원)보다 늘었다. 2012년 한국 비금융 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해당 통계를 낸 7개국 가운데 일본(3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다른 나라의 비율은 캐나다 14.6%, 포르투갈 11.5%, 호주 8.4%, 멕시코 5.6%, 영국 2.1%이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비금융 공기업 적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가 많은 데다 국책사업 투자 지출이 많고 공공요금 현실화율도 낮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