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이후 강남 8학군 부활 우려

교육계 “특정지역 부동산값 상승
특목고 입시 과열도 재연될 것”
학교선택권 제한 ‘균형배정제’
학생·학부모 반발 불보듯 뻔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없어지면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자사고 폐지 찬반을 떠나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살리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 이후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강남 8학군 부활’이다. 서울 자사고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금천·광진구 등 7곳을 제외한 18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자사고 관계자들은 “(자사고가)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지역 내 ‘가고 싶은 학교’의 역할을 해왔다”며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특목고 입시 과열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입시전문기관 하늘교육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 6.7%에 달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전입률은 2012년 4.2%로 떨어졌다. 또 선덕고(도봉), 우신고(구로), 경문고(동작) 등 비교육특구 소재 자사고 입학생의 최근 3년간 출신지역을 보면 51.6∼67.0%가 자사고가 있는 자치구 출신이었다. 자사고가 강남 쏠림 현상을 일부 해소했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시 우려되는 특정 학군 쏠림 현상을 ‘균형배정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지역 고교 배정은 ‘학군에 관계없이 2개교 지원-학군 내 2개교 지원-거주지별 강제 배정’의 3단계(고교선택제)로 이뤄진다. 조 교육감은 이런 고교선택제로 인해 특정 성적대 학생이 일부 학교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 신입생의 성적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정하는 균형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다. 자사고는 일반 사립고와 달리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가 일반고 시절 받았던 재정결함지원금은 연간 25억∼30억원에 달했다”며 “25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해마다 600억∼7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셈인데, 이 돈은 매년 서울지역 모든 일반고에 2억원 넘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재정결함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교부금에서 재정결함지원금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도 올해 최소 3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을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되면 일반고 위기가 해소된다는 공식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일반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25개 자사고를 포함한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한 3차 평가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3차 평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 협조 공문이 오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