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 사상 첫 500兆 돌파

경기 부양·복지 재원 마련 탓
나랏빚 ↑… 미래세대 부담 커져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짐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뜻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지난 22일 501조3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치였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만나 다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 2013년 136조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증세는 조세 저항이 심해 국채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결국 빚이고, 국민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한다. 당장은 경기 부양에 도움을 주지만 향후 미래 세대가 져야 할 짐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