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뇌부는 ‘先 수습·後 교체 검토’ 가닥 여권 핵심부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검찰·경찰의 부실수사 책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경질대상으로 거론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된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선 사태수습, 후 교체검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유병언 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고라인에 있는 검·경 수뇌부에 있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라며 “황 장관은 이번 부실수사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황 장관이 취임 후 추진한 법무행정 등에 대해 여권 핵심의 신뢰도가 높다”며 “유병언 부실수사와 관련한 교체대상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황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여러 의혹들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여권 핵심부는 그러나 유병언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경 수뇌부에 대해선 교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경 수뇌부의 임기보장 발언은 너무 안이하고 경질 요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황논리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임기가 각각 2년이지만 무조건 이를 보장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유병언 부실수사에 따른 비판여론을 고려해 수사 중인 수뇌부를 퇴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권 핵심의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24일 국회 안행위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경 수뇌부의 문책론을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경찰의 유 회장 장남 대균씨 검거와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사표 제출 등으로 문책론은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고위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등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검·경 수뇌부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병언 부실수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 담당자와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당내에선 문책론이 쑥 들어간 상태다. 수사 중에 책임론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