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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교안 법무 경질 안한다

입력 : 2014-07-29 06:00:00 수정 : 2015-01-20 2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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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심부 “유병언 부실수사 무관… 유임키로”
검·경 수뇌부는 ‘先 수습·後 교체 검토’ 가닥
여권 핵심부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검찰·경찰의 부실수사 책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경질대상으로 거론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된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선 사태수습, 후 교체검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유병언 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고라인에 있는 검·경 수뇌부에 있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라며 “황 장관은 이번 부실수사 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황 장관이 취임 후 추진한 법무행정 등에 대해 여권 핵심의 신뢰도가 높다”며 “유병언 부실수사와 관련한 교체대상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황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여러 의혹들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여권 핵심부는 그러나 유병언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경 수뇌부에 대해선 교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경 수뇌부의 임기보장 발언은 너무 안이하고 경질 요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황논리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임기가 각각 2년이지만 무조건 이를 보장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유병언 부실수사에 따른 비판여론을 고려해 수사 중인 수뇌부를 퇴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권 핵심의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24일 국회 안행위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경 수뇌부의 문책론을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경찰의 유 회장 장남 대균씨 검거와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사표 제출 등으로 문책론은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고위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등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검·경 수뇌부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병언 부실수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 담당자와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당내에선 문책론이 쑥 들어간 상태다. 수사 중에 책임론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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