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고 보자’ 무책임이 부른 국채 500조 시대

국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집계 결과 국채 발행잔액은 22일 501조317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정부예산보다 1.4배나 많은 액수다.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발행잔액은 정부가 앞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둬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는 일은 이미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59조원이던 발행액은 지난해 136조원으로 늘었다. 5년 새 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부족한 재원 충당과 부채 상환을 위해 마구잡이로 빚을 끌어 쓴 탓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남발해왔다.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에 균형재정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기 일쑤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첫해 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4년으로 슬쩍 미뤘다. 공수표는 박근혜정부에서도 반복됐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지난해 정부발표에서 2017년으로 다시 늦춰졌다. 근자에는 9월 정기국회 보고에서 다음 정부로 미룰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균형재정 포기’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다.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국가부도 위험에 빠뜨리는 후유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 이면에는 기성세대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한다. 국가부채가 불어나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어깨에 짊어져야 할 빚은 그만큼 늘게 된다. 한국은행과 일본 센슈대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20∼30대 연령층은 평생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1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며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꼴이다. 이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도리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불씨를 지피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임은 십분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자고 나면 불어나는 국가부채만큼은 결코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1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멍 난 재정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재정개혁이 절실하다. 정부는 부채 폭증을 제어할 비상계획을 마련해 국가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