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수뇌부 엄중 문책”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표 제출
黃법무 “책임 피할 생각 없다”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파문으로 검·경 수뇌부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회장을 장기간 검거하지 못한 검·경 수사 담당자와 지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검·경 수색 당시 유 회장이 순천 별장에 은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숨겨온 점과 경찰이 유 회장 시신을 발견하고서도 유류품에 대한 주의 소홀 등으로 수사 지연을 가져오는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문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어느 라인까지 보고됐는지는 모르지만,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당 내 검·경 문책론에 대해 구체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여러 의혹들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의 잇단 사퇴 압박에 대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은 이날 오전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최 지검장은 “유 회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법정에 세워 응분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게 검찰의 사명인데, 100%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국민에 송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