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 총동원…정부, 내수부양 올인

정책 방향 살펴보니…

정부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부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 보강, 금융 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뺀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일부 사업은 수년 뒤에나 착공하는 것이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새롭고 참신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부양 ‘올인’

정부는 소극적 대응이 정책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소극적 거시정책→경기대응 미흡(성장 둔화)→세수 부족→정책 여력 축소→소극적 거시정책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살리고,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부양 정책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40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 보강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9조원 이상의 금융·외환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손을 봐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도 나섰다.

정부는 기업의 성과를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내부 유보금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려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1%대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기업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고용과 임금, 가처분 소득이 둔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 취업자 증가폭 둔화 우려, 이라크 사태 등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외환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실효성은 ‘글쎄’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허수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금융 패키지 40조7000억원 가운데 금융분야 29조원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금융 지원은 추경처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며 “실제 대출로 연결될지 미지수이고, 다른 곳에서 빌리려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이라는 정공법을 피한 채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편법에 의존했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유보금에 대한 과세도 재계의 반발에 뒷걸음질쳤다. 현재 유보금이 아닌 미래 발생 이익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나 고용 등에 쓰이지 않았을 때만 과세키로 해 그나마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택∼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사 통과를 전제로 사업자 공고, 실시 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8년에나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3개 노선 중 일산∼삼성 1개 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으며 2019년 착공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부풀리려고 이들 사업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