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안전투자펀드’ 조성… 노후시설 교체

산업·기업銀서 자금 마련
8월까지 지원대상 확정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 등에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총 5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기업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와 대출 중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의 경우 우선주, 보통주, 정기회사채, 전환사채 등으로 지원하고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안전시설 교체 등이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나서 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월쯤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펀드 조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감안해 정부 출자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상으로 가능한 하천시설, 항만시설, 하수도, 터널·교량시설 등은 이른 시일 안에 민간투자를 통해 보수·보강하고 민투법 대상이 아닌 공공청사, 재난시설은 법 개정 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액공제율 수준과 적용 대상, 일몰 기한 등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중 해당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