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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100일째 하세월…여야 '샅바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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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4 18:52:39 수정 : 2014-07-25 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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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TF 협상’ 여전히 평행선
국회, 유가족들의 피눈물 끝내 외면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도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날부터 안산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1박2일 100리 행진을 벌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장내·외 압박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막혀 꼼짝하지 않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발언한게 알려지면서 야당과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다.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협상에 참여한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며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것은(세월호 참사) 교통사고라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판결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라고 설명했다. 또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라며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네 눈물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한마음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2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 ‘네 눈물을 기억하라’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참사가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이라고 주 의장을 성토했다.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게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TF는 이날 오후부터 회의를 계속했지만 답보 상태다. 새정치연합 의원 20여명은 100리 행진에 동참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심야 기자회견 및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여당을 다시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공동대표는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집권세력은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 없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다짐했던 약속의 답을 확인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을 낭독했다. 의원 50여명은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들에 막혀 50m앞에서 멈췄고, 박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청와대 연무관으로 이동해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새누리당에게 “특별법 처리를 (오늘) 끝내 거부하면 저희는 제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이 이날 무산된 데 대해 국회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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