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검토

ATM 출금·이체한도 상향
금융위, 1700개 금융규제 검토

창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또 현금인출기(ATM) 출금과 이체한도가 높아지고 사모펀드 가입금액 기준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170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있는 ATM의 한도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5억원으로 규정된 사모펀드의 최소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최소가입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자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투자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사모펀드 개편방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을 정할 때 최소가입금액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