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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쇼크’ 현실화… 힘 받는 금리인하론

입력 : 2014-07-24 19:58:27 수정 : 2014-07-24 2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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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질 GDP 증가율 0.6%… 7분기 만에 최저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 증가했다.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3.6%다.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 0.6%는 2012년 3분기 0.4% 이후 7분기 만의 최저치다. 2012년 4분기와 2013년 1분기 성장률도 0.6%였으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6%를 약간 웃돈 과거와 달리 이번엔 0.598%로 0.6%를 밑돌았다. 이 같은 ‘성적’은 불과 2주 전 한은 전망치보다 저조한 것이다.

지난 10일 한은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낮추면서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7%로 전망했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보니 7월 초 작업 때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가 당시 강조했던 ‘하방리스크’(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가능성)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동결과 인하, 두 장의 카드를 놓고 고심할 이 총재로서는 인하의 명분을 하나 더 얻은 셈이다. 금리인하 효과 논란이 여전해 막판까지 이 총재와 여섯 금융통화위원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끌어내린 민간소비

2분기 성장률 둔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특허권 관련 국외지출 감소로 4.2%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는데 2011년 3분기(-0.4%) 이후 2년9개월(11분기) 만의 최저치이며 작년 1분기(-0.1%) 이후 1년3개월(5분기)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0.7%로 전분기(0.6%)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0.1%)과 운수 및 보관업(-0.5%)이 부진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08년 4분기(-4.8%) 이후 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이 늘어 0.6% 증가했으나 전분기의 5.1%에는 크게 못 미쳤다. 설비투자는 수출 등에 힘입어 1.3% 늘어 전분기의 마이너스 성장(-1.9%)에서 벗어났다.

내수는 부진했지만 수출은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수출은 LCD·화학제품 수출 호조로 1.9% 증가했고, 수입은 자동차 수입과 거주자 해외소비 증가로 0.8% 늘었다. 정영택 국장은 “요약하면 2분기 한국경제는 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내수는 부진했다”고 말했다.

◆금리 내리면 민간소비 늘까

금리인하 효과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가계부채를 키워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이 맞선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키워 중기적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금통위원을 지낸 김대식 교수(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는 더욱 냉소적이다. 그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고들 하면서 가계에 빚을 더 내 돈을 쓰라고 하다니,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금융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를 매우 위험한 정책조합으로 지목했다.

금리인하 찬성론자인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은 “이자상환부담이 줄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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