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졸속 우려"

일정 촉박·공감대 부족 등 지적, 선택과목 개설은 지금도 가능해
시민단체도 “또 바꾸나” 부정적

교육부가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졸속 개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3일 입법조사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에서 “2007년 전면 개정한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학교 현장에 적용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5년에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고,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1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 완전 융합을 염두에 둔 수능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조사연구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개정 주안점에는 문·이과 구분 없는 국·영·수 및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신설,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과목 개설 등이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힌 일정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교육과정 총론안이 발표되고, 내년 8월까지 교과별 각론이 개발돼야 한다. 내년 9월에는 교육과정 총론·각론이 개정 고시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8월까지 새 교과서가 개발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새 교과서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총론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핵심사항이 발표될 예정인 올해 7월부터 계산해도 2년8개월 만에 적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 절차 및 선정을 위한 기간이 거의 계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새 학년 시작 6개월 전까지 교과서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최근 총론안 발표를 이번 달에서 9월로 미루기로 함에 따라 개편 일정은 더욱 빠듯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과목 신·개설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교육 시민단체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2009년 이후 2020년까지는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다”며 “2012년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1∼4학년, 중 1·2, 고 1·2는 2009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되면서 교과서는 2007 교육과정을 썼고, 초등 5·6, 중 3, 고 2는 2007 교육과정이, 고 3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미비하고, 교육과정 개정 및 적용 시점을 초정권적으로 적정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