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절충도 무위

2+2 끝장토론 ‘수사권’ 또 이견
박영선 “참사 100일… 꼭 타결해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양당 정책위의장,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가 모여 ‘2+2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협상 전권을 TF에 부여하기로 한 만큼 이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4일, 세월호 참사가 100일째 되는 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시기를 들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2+2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수사권을 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포함시키고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해당 특검이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후속수사를 진행하는 ’2단계’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권 불가’를 재확인했다. 다른 쟁점인 조사위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23일에도 협의를 이어간다.

양당 원내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TF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까지도 특별법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11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3, 24일 양일간 특별법 제정 촉구 100리 대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9시 안산 합동분향소를 떠나 사고 100일째인 24일 국회를 거쳐 서울광장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하는 일정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포함해 희망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가족대책위는 9일째 단식 중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