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락 가구 급증··· 서민 부담 가중

전셋값 천정부지에 그나마 구하기도 어려워

지난 5월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년 전보다 1억5000만원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A(43·서울성동구)씨는 한참을 고민했다.

집주인은 새 아파트인 데다 인근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자 수요가 급증한 점을 전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맞벌이라 자금 여유가 조금 있었던 A씨는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 고민하다가 “주택 경기가 불안정하니 그대로 있으라”는 주변의 조언에 기존 전세금에 월세 40만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다. 전세 세입자에서 월세를 내는 ‘반전세’ 세입자로 전락한 것이다.

서민의 집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전세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임대 대책은 실종된 상황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세는 지난 4월 전월 대비 7.5% 증가한 데 이어 5월 13.4%, 6월 19.2%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 전세는 4월 4.2% 감소한 데 이어 5월 0.7%, 6월 0.6% 줄어 점점 실종되는 추세다. 월세는 2012년 상반기 23만여건이던 계약 건수가 올 상반기는 33만7000여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무려 46.3%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세는 44만9000여건에서 43만4000여건으로 3.3% 감소했다. 세입자는 뛰는 전셋값을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인데,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계약이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셋값 상승률이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이후로는 매주 전주 대비 0.01%(13일 기준), 0.03%(20일), 0.03%(27일), 0.03%(7월4일), 0.04%(11일)씩 오르다가 18일 기준으로는 0.05%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초·중·고 방학 시즌까지 겹쳐 전세 이주 수요와 전세금 상승세는 더욱 커질 태세다.

상황이 이런 데도 최경환 경제팀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매매 수요를 촉발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 월세 증가 폭 등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됐던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2017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월세가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보다 저렴한 월세를 찾다보니 은행 대출금 등을 제하면 사실상 세입자가 챙길 것이 없는 ‘깡통 전세’ 등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세임대 소득 과세 방안 철회 등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주택시장은 분명히 매매와 월세 시장으로 이원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