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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공군력 증강 vs 日 집단자위권 충돌… 동북아 ‘출렁’

입력 : 2014-07-22 20:06:28 수정 : 2014-07-23 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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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예상 외 일본이 승리
조선은 힘도 못써보고 국토 유린… 中엔 치욕… 日엔 황금기 안겨줘
“1894년 우리는 다른 나라 군대를 청했고, 1904년 우리는 허울뿐인 중립화 선언만을 외쳤다. 그리고 2014년 우리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특별전시회장 앞에 걸린 문구다. 기념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난 6월부터 ‘청일·러일 전쟁과 위기에 선 대한제국’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25일은 청일 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해전’ 발발 120년이 되는 날이다. 풍도해전에서 충돌한 양국은 아산과 평양, 압록강 등지로 전선을 확대해가며 조선 지배권을 놓고 싸웠다. 약소국 조선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중국엔 ‘치욕’, 일본엔 ‘황금기’였던 청일전쟁

청일전쟁 이전만 해도 일본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청나라를 압도했다.

양적인 면에서 청나라에 뒤졌던 일본은 영국 등 서양 열강으로부터 군사기술을 착실히 배워 질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청나라는 종이호랑이가 돼 있었다. 관리들의 부패로 북양함대 전함에 가짜 포탄이 공급되는 등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겉으로만 근대화된 중국군과 마음가짐까지 현대화된 일본군의 싸움 결과는 자명했다. 양국 군의 우열을 가른 결정적 변수는 훈련과 리더십이었다. 근대무기에 맞는 전술을 개발·운영하하고, 병사들의 전투의지를 고취하는 일본군의 능력은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풍토에서 배양됐다. 일본군 장교들의 헌신과 책임감은 청일전쟁에서 장교 사망률이 청군보다 월등히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 반면 청의 팔기군은 세습되고 정체된 조직이었다. 결국 청나라는 1895년 4월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타이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등을 빼앗겼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청일전쟁으로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상실했고 일본은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청일전쟁의 패배를 씻는 쾌거’라고 했을 정도로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의 치욕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행사 중인 중국군 의장대.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과 일본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 국방부 제공
◆동북아 상공에 드리운 청일전쟁의 그림자

청일전쟁의 유산은 120년의 세월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자 일본은 ‘분쟁도서 탈환’을 명목으로 자위대에 공격적 기능을 강화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1일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100여년 전 영국이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의 남진을 막은 것처럼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일 군사력에 밀리는 중국은 국방예산을 급속히 증액하고 있다. 중국군은 육군 위주의 방어적 군사력을 해·공군 위주의 공격적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육·공군력에서 아시아 최강인 중국은 조만간 해군력에서도 동북아 최강 지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2(주요 2개국) 시대를 이끌고 있는 중국은 최근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하며 미·일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은 자본금이 1000억달러에 달하는 AIIB 설립을 앞두고 한국, 인도 등 주변국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이다. 황 명예교수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경후정’(先經後政: 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를 뒤로 물린다)의 전략으로 미·일의 동북아 패권에 대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훈련 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 집단자위권 용인 등 자위대 활동 확대는 미국의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생존 전략은

한국의 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청일전쟁 당시보다 훨씬 더 엄혹했을 것이다.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난 데다 대한민국의 소멸을 바라는 세습 공산정권이 북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은 지금도 열강의 일원으로 국익을 위한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일이 제2의 청일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근간으로 해온 한국의 대외 정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와 경제교류를 내세워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파고들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 작금의 동북아 정세다. 황 명예교수는 “중국은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자신들이 포위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를 이용해 미·일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일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외교적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한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택일이 아닌 미·중 모두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원장도 “중국을 활용하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구사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 통일을 앞당겨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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