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시대적 요청… 교육의 질 향상이 핵심”

[세계초대석] 취임 석달 맞은 김준영 대교협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 유관기관이면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다. 대교협 회장은 교육부와 대학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어 ‘밀당(밀고 당기기)’의 고수가 돼야 한다. 대학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대변하면서도 대학을 설득해가며 교육부 위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 중이라 대교협 회장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3개월 전 그 막중한 임무를 띠고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이 대교협 회장(임기 2년)에 취임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대학 구조개혁의 첫 경기에 대학 측 ‘주장 선수’로 뛰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의 주무기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2011년 성균관대 총장에 취임한 뒤 자연과학대 연구실 464곳을 일일이 방문하는가 하면, 올해 1학기에는 ‘거시경제학의 이해’라는 3학점짜리 학부 수업을 직접 강의하기도 했다. 7일 성균관대 총장실에서 김 회장을 만나 대학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

―취임한 지 3개월이 됐다. 그동안 대교협 회장으로서 다양한 현장에서 각계 인사를 만났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던가.

“실제로 대학 총장들을 만나보니 대학이 처한 현실이 생각한 것보다 엄중했다. 우리 사회가 대학에 거는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감내할 투자재원은 크게 위축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재정의 위기가 교육의 질을 위태롭게 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고들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 대학의 자율성 공간은 좁아지고, 고등교육정책의 획일성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총장들의 중론이다.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토양 위에 대학개혁이라는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대학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간 소통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 발전의 길을 찾고 있다.”

―어떤 식으로 소통할 생각인가.

“지금은 대학 구조개혁이 진행 중인 격변기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학 간 교류가 절실한데, 총장들이 전부 203명이나 되니까 한 번에 모여서 소통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취임 한 달 뒤 17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대학발전총장위원회를 만들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생각의 차이, 규모에 따른 대학의 특성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모임이다. 그 첫 결과를 지난달 말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대학발전총장위뿐 아니라 권역별, 국공립대, 사립대 등 다양한 형식의 협의체가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펴나갈 것이다.”

―대학과 정부 사이에 대학 구조개혁 방법론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개혁은 너무 정원감축에만 함몰돼 구조개혁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학마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지적자산과 역사가 있다. 이런 측면을 구조조정에 충분히 반영해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대학 정원감축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구조개혁은 단순한 정원감축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 백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양적인 구조개혁보다는 질적인, 자율성이 존중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나온 요구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학 교육정책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정부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경쟁 속에서 협동을 이끌어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교육정책도 정부와 현장(대학)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부와 대학이 서로 담론을 통해 보다 성숙한 정책,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고등교육도 선진화된다고 생각한다. 대학 스스로도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피드백해야 된다. 대학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정부와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

―상시 대화채널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는가.

“고등교육 정책 결정과정에는 정부와 대학, 국회가 참여한다.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중요한 교육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학마다 적립금을 쌓아두고 교육에 투입하지 않은 채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오해이다. 이 기회에 대학 적립금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의 적립금은 대체로 장학기금과 연구기금, 건축용 감가상각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장학기금은 장학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을 기금으로 적립해놓고,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시드머니(종잣돈)다. 연구기금은 수준 높은 연구를 지원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건축용 감가상각기금 역시 교육시설을 재건축하는 데 큰 비용이 드니까 평소에 건물의 감가상각 비용만큼 적립을 해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대학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적립금을 활용해 대학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다만, 대학도 지나치게 큰 규모의 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및 적립금의 운용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록금은 교육비와 장학금, 교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쓰이는 그해 그해의 경상비로 사용된다. 등록금은 대부분 교육비로 투자되므로 적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돼 대학의 교육비 투자가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대학들이 신규교수채용과 연구기자재 구입, 시설투자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기 내각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특히 학자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논문표절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학 자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대학이 기존의 관습 아래 논문표절 의혹 등 연구윤리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강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즘 우리 대학들은 학부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정 편성 등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연구윤리 세미나, 대학별 연구업적평가과정에서의 사전검증절차 등 연구윤리문화를 정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교육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특히 학생 줄세우기식 입시체제의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대교협과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미래는 창의기반 사회이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융복합과 통섭을 통해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매몰돼 있어 지덕체의 정상적인 교육과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입시교육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창의기반사회에 걸맞은 교육으로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혁신의 신호탄으로 현행 대학입시 제도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담=지원선 선임기자, 정리=윤지로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 김준영 회장은… ▲1951년 9월25일 경북 상주 출생 ▲ 경동고-성균관대 경제학과-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석·박사 ▲1973년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96∼1998 성균관대 경제학부장 ▲2001∼2002 제17대 한국재정학회 회장 ▲2008∼201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정책자문위원회·대학선진화위원회·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201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2011∼ 성균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