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美 MD 편입 시 한국 손익계산서

한·미 대북 억지력 강화 ‘得’… 한·중 우호 크게 약화 ‘失’

“MD 참여냐, 거부냐…미국이냐, 중국이냐.”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잇따라 MD의 핵심 요격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언급하는 등 한국의 MD체계 편입을 종용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D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배치는 한·미 간 협조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우리가 사드를 직접 구매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강대국 미·중의 상반된 압박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날로 축소되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미·중 압박 속에서 ‘MD 딜레마’에 빠진 한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MD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추진 중인 동북아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억지력 강화 면에서는 이득을 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식의 한·미·일 3각 공조를 원한다.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인 미·일과는 우리도 많은 지점에서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MD 문제에선 중국·북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륙, 해양세력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은 협력 대상인 동시에 ‘잠재적’ 위협 대상이다. 한·중관계 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포기,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으로,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대두할 수도 있다. 한·미·일 MD 협력은 중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대응력 강화 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중 우호협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제안보 분야에 정통한 주펑(朱鋒) 베이징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일 MD 협력 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도 한국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일본 아베 내각의 잇단 망언과 심각한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 헌법 재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MD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MD 참여결정 유보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 계열 단거리미사일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이나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미사일 등 중거리미사일을, 미국은 사거리 1만㎞ 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려한다. 한국에 필요한 MD체계와 미·일에 필요한 MD체계의 기본목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탐지·식별·추적·요격 과정에서 미국의 협력 없이는 KAMD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요격미사일에 장착된 정밀유도체계는 거의 GPS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GPS 정보 없이는 효율적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도 이 때문에 KAMD를 구축하되 미국의 MD와 ‘상호운용성’은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KAMD와 미국의 MD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MD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자본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MD 편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일본이 초보적인 MD 기반을 갖추는 데 11조원이 들었고, 처음에는 ‘연구개발’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예 요격미사일 개발과 훈련, 공동작전까지 함께 하고 있다”며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MD”라고 지적했다.

이런 손익계산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MD 참여 결정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참여나 거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과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손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KAMD에 입각한 한·미 MD 협력의 여지는 모색하되,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MD 협력 본격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엄 위원은 이어 “한국 정부는 한·미·일 MD 협력의 양상을 직시하면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MD 협력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