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각론' 확산… 규모·시기 전망 엇갈려

“민심 이반 막고 국정 난맥상 타개” 갈수록 힘 받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안전·위기관리 능력부족과 민심이반 등 국정 난맥상을 타개할 개각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대대적 쇄신이 요구되는 데다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터라 야당은 물론 여권도 “개각은 필연”이라는 공감대가 번지는 양상이다. 

◆與, 개각 시기·규모 놓고 이견

참사 정국 와중이라 새누리당에서 개각을 공개 주장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친박(친박근혜)계 재선 의원은 “지금 개각한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부처 장관 등)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개각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 내각에서 안전관리·대응 허점, 자질 문제를 드러낸 국무위원이 한둘이 아니다. 이는 민심이반을 불러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여당 시각이다. 24일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여권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8일 71%까지 올랐다가 이번 주 67.0%(월)→61.1%(화)→55.5%(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물밑의 개각론이 조만간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흐름이다.

개각 규모와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범친박 중진 의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조각 수준의 개각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부처 장관만 바꿔서는 깊게 팬 국민의 상처를 보듬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개각과 함께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를 ‘리셋’한다는 각오를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친박 초선의원도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으로 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빼고 모두 바꿀 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이계 다른 중진 의원은 “향후 진정된 여론을 살펴 (개각폭을)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전, 후로 나뉜다. 선거 전 개각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부담이다. 선거 후 개각은 시기적으로 늦고 약발도 떨어진다. 선거 전 개각을 단행하되 청문회는 선거 후가 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청문회는 선거 후 하더라도 개각 발표는 선거 전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靑, 중폭 이상 내각 교체에 비중

청와대도 중폭 이상의 개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교체 대상으로는 안행부, 해수부, 교육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그동안 경질 압력을 받아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수장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고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으로 안보 관련 각료를 교체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해 초동대응 부실, 부처 혼선,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했던 상징적 인물을 교체하는 인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선→검증→인사청문회’ 절차가 최소 2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져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각 총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설훈 의원에 이어 김영환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내각 총사퇴 이상의 문제”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남상훈·김재홍·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