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선제적 재난대응"… 정부 안전대책 뒷전

비슷한 대책 수년째 되풀이… '4대강' 사업 등에 밀려나
6000ｔ급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도록 법 개정

정부의 재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간 총체적 부실 상태가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처럼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을 1급 항해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전 행정안전부)는 2010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통합·연계해 현장대응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에도 똑같이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관리해 재난 유형별로 현장에서 맞춤형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12년과 올해는 해상안전 관련 대책이 빠졌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역량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해상관제망(VTS)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쪼개져 제 구실을 못했고, 사고 발생 140분 동안 3개 기관에 제각각 본부가 설치돼 혼선을 빚었다. 탑승자, 실종자 통계 발표도 수차례 바뀌었다.

해양안전 정책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라졌다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문제다. 해수부는 2007년 업무보고에서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4대강 사업’에 밀려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IS) 범위 확대 정도를 업무계획에 담는 데 그쳤다. 2009년에는 해양안전정책이 업무보고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국가해사안전계획이 수립되기는 했으나 정권 말기였던 데다 해수부 재신설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반복해 밝혔다. 올해는 해양재난 현장관리를 위한 사고 초기 민·관·군 자원 최대 투입, 신속한 생명구조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구호에 그쳤다.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은 고작 헬기 1대와 경비정 16척을 투입해 초기 구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안전을 중대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경제활성화 대책 등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빠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기관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 매뉴얼과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살피고 부처 간 공조, 협력 등이 잘 이뤄지도록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수부는 6000t급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