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함정 조우때 무기조준 않기로

25개국 해상충돌 방지 규범 채택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 해군이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조우 시 무기를 조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국 해군은 전날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14회 서태평양 해군 포럼’에서 ‘예기치 않은 해상 조우 규범’(CUES)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규범 채택은 호주가 관련 규범 제정을 주장한 지 10여년 만이다.

이 규범에 따르면 해군 함정과 함재 헬기가 해상에서 타국 함정 등과 마주쳤을 때 무기를 상대에 겨누거나 레이더를 활용해 조준 사격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또 함정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무선 약어와 연기 불꽃 신호의 의미를 통일해 규범에 담았다.

규범 제정에 반대하던 중국이 참여함에 따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등 일본, 필리핀 등 영유권 갈등 국가 간 우발적 해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리 B.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역내 해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이이다 마사후미(飯田將史) 주임 연구관은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항해 규칙을 수용한 사례”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규범은 각국 영해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구속력도 없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동·남중국해에서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조준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