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늘어도 가계는 여전히 ‘빈곤’

기업 소득증가율 가계의 3배
GNI 중 가계몫 OECD 꼴찌

한국의 가계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흐름이다. 나라 전체의 소득 중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가처분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했다. 매년 16.1%씩 기업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6.5%, 매년 평균 5.3%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이런 흐름은 총량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 현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원화가치 상승 효과에 힘입어 3만달러에 육박할 전망이지만 가계는 이런 수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 몫이 줄어들다보니 기업과 정부 몫을 제외하면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인당 GNI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앉았고 작년에도 56.1%에 그쳤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PGDI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21개국의 평균치는 62.6%였다. 한국은 밑에서 6번째인데 18∼21위가 높은 세율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펴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인 점을 고려할 때 17위인 에스토니아를 빼고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가계 소득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비공식 지니계수’는 0.353으로, OECD 전체 평균(2010년 0.314)보다 높았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계로 돈이 흘러들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