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대책본부…협업은 없고 브리핑 남발

컨트롤타워 ‘먹통’… 세월호 바다 밑으로

사안만 생기면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고에서는 ‘대책본부 공화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 부처마다 대책본부가 난립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본부만 10여개에 달한다. 혼선을 막겠다며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까지 꾸려졌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형국이다. 

◆사공이 10명…배가 산으로 간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이는 지난 2월7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세종청사에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차렸다. 해수부는 선박사고에 관한 주무부처란 점에서, 교육부는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들이 대거 승선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안산시는 안산올림픽기념관에 합동대책본부를 차렸으며 안산교육지원청에도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다.

구조·수색 등 사고수습에 주된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도 인천과 목포에 각각 지방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이와 별도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를 설치했다. 곳곳에서 부처 간 대책본부가 난립하자 국무총리실은 목포에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가 철회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결국 지난 17일 진도군청에 해수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본부의 대변인은 해수부 대변인이 맡기로 하고, 언론 등에 대한 브리핑 창구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본부가 여기저기 꾸려졌지만, ‘협업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혼란과 혼선은 가중됐다. 사공이 많은 ‘정부호’가 산으로 가는 동안 세월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창구일원화한다더니 책임 떠넘기기 급급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시신이 도착하는 진도 팽목항 일대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도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본부는 범부처 대책본부를 포함해 총 3곳이 됐다. 각각의 본부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확인 없이 브리핑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20일 낮 12시50분쯤 해수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대책본부에서 선체 내부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다는 안내가 이어졌지만 10분쯤 후 중복집계였다며 발표를 뒤집었다. 19일에도 김석균 해경청장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선체에 유도선 3개를 설치했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같은 곳에서 최상환 해경 차장은 3개에서 2개로 정정했다.

사안별로 부처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대책본부 앞에 붙은 ‘범정부’란 이름도 무색한 상황이다.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료 배부를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범부처 대책본부의 실무자인 해수부 관계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해경에 알아보라”고 말해 취재진의 공분을 샀다.

진도=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