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행패 대처"…옥천군 CCTV 설치 논란

충북 옥천군이 행패 부리는 민원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청사 내 주민복지과와 일부 읍·면사무소 안에 폐쇄회로(CC) TV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옥천군에 따르면 오는 7월 주민복지과를 비롯해 옥천·군서·안내·동이 4개 읍·면사무소에 녹음기능을 갖춘 CCTV 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술에 취해 행패 부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 부리는 민원인 때문에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냈다.

주민 임만재씨는 "사무실 내 CCTV는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CCTV가 행패를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옥천군이 주민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은 하지 않고 설명회를 열어 계획을 통보했다"고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주민복지과의 이문형 팀장은 "술에 취해 흉기 등을 들고와 행패 부리는 민원인이 적지 않아 공무원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촬영시간과 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평일 근무시간에 한해 CCTV를 가동하고, 촬영된 정보는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하는 등 CCTV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