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 또 발목… ‘밥값 못하는’ 국회

여야 원내대표 연금법 합의 불구
오후 野의총서 이견… 결정 미뤄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16일에도 정치권은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여 빈축을 샀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복지3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등 3대 노사 현안 관련법 등이 여야의 셈법 차이로 발목이 묶여 있다. 밥값 못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법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절충안이 마련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나왔으나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타협안 수용 여부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새정치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에서 절충안에 합의한 뒤 오후에 양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 지도부 간에 최대한 이견을 좁혀 마지막 안을 오늘 오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전 원내대표로부터 절충안을 듣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의원 간 의견차가 드러난 데다가 여객선 침몰사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일부 의원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려던 야당 계획은 불발됐다.

새누리당 최경환(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진쟁 중에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미뤄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남정탁 기자

새누리당은 이날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 지급액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4일과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른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상임위 차원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논의도 진전이 없다. 여야는 17일 환노위 소위를 열어 쟁점 현안에 대한 비공식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근로시간 주52시간으로 단축의 시행시기 등에서 이견이 크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 문제로 꼼짝하지 못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선 단말기유통법 등이 낮잠을 자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법률안 및 안건을 통과시켰다.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