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진흙탕 싸움… '서킷 브레이커' 도입 추진

방통위, 이통3사 CEO와 간담회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 업계의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첫 단추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다.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업체 간 번호이동 업무를 차단하는 방안이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제재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방통위가 과연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안정화시킬지 의문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뒤 5월 이후에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감독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왼쪽 두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최 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연합뉴스

방통위가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언제든지 시장 과열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불법 사전 예약, 페이백을 통한 편법 보조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통시장을 감시해야 할 방통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최 위원장 주재로 3기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인 허원제 상임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게다가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내정자는 방통위가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에 따라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날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회의는 최 위원장 등 여권추천 위원 3명이 결정한 그들만의 행사일 뿐”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향후 야당 추천 위원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