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재연기 조율

美 국방부서 국방협의체 회의
시기·조건 구체 내용 중점 논의

한국과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양국은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으로 합의할지 중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에서 제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양측 간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으로 언급할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하고 재연기 이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전작권을 전환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17일부터는 이틀간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가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에서는 2012년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신에 새롭게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