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매달 ‘위안부 협의’키로

이상덕·이하라 정례화 합의

한·일 양국 간 핵심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 입장과 향후 협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이하 당국자)가 전했다. 양국은 추후 1개월에 한번꼴로 협의를 갖기로 했다. 당국자는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5월쯤 염두에 두고 구체적 개최 일자는 추후 외교경로 통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라 국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진지한 자세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서로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협의였다”고 말했다.

청사 들어서는 日 외무성 국장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해법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참석차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당국자도 “(일본이) 이 문제에 성의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양측이 이 문제를 조속히 제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하라 국장은 2차 협의 의제와 관련, “일·한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위안부 외의 다른 현안들도 의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가 주가 돼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진행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일 의제로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日 대사관 앞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처음으로 열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은 오랫동안 평행선을 그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면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은 불가하지만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조치는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협의를 앞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이번 협의에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 정도의 다소 진전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사에안은 2012년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부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정부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와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기준으론 위안부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사에안도 충분치는 않지만 아베 정부가 전임 민주당 정권의 ‘사사에안’을 계승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후속 협의에서는 사사에안과 같은 절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위안부 협의의 최대 관건은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위안부 협의 결과에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민서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