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정년 연장하면 연금 210억원 절감"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1~3년 연장할 경우 “210억원의 연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예전부터 국회에서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실시해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 지출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급별로 1~3년 정도 연장할 경우 인건비는 260여억 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년 연장은 진급소요나 예산, 전체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요건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사령부가 태블릿 PC를 불법으로 군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상부의 통제하에 반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