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폭탄’ 보고도 ‘파산’ 부를 선심공약 남발하는가

공공부채 ‘이자 폭탄’이 구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공공부문 이자는 2012년 60조3499억원에 이르렀다. 4년 전인 2007년보다 13조원 늘었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당 매년 120만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떠안아야 하는 꼴이다.

공공부문 이자는 중앙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의 이자를 포함한 수치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표적에 오른 비금융 공기업이 부담한 한해 이자는 6조6044억원으로 아직 많지 않다. 하지만 4년 만에 배나 늘었다. 이번 수치에는 정부의 충당·보증채무 이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500조원에 육박한다. 이들 부채 이자까지 합치면 국가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자 폭탄이 터지는 재앙을 막으려면 공공부채에 대한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 절박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부채 규모가 한해 예산의 20%를 웃도는 지자체가 10곳이 넘는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2년 말 72조원으로 4년 새 53%나 불었다.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도 파산 상태에 직면한 사업도 적지 않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노리고 너도나도 선심사업을 벌인 결과물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공약의 불길이 맹렬히 치솟고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버스 공약이 나오더니 요금 100원 택시 공약도 등장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한 예비후보가 대전순환고속도로 무상 통행을 약속하자 상대 후보는 공짜 산업부지로 맞불을 놓았다.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무상교재 공약이 춤을 추고, 지역상가에 공짜로 급전을 대출해주겠다는 구호까지 난무한다. 올해 20돌을 맞는 지방자치 선거의 요지경이다.

공짜 공약은 필연적으로 재정악화를 부른다. 빚을 늘리기 전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런 공약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50.3%다. 작년 51.1%보다 되레 악화된 상태다. 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곳은 216개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이런 판국에 무슨 수로 그 많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인가.

유권자는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납세자의 밝은 눈으로 공짜·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선거 호객꾼’을 찾아내야 한다. 시민단체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엉터리 공약을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가 ‘파산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