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내세웠지만 결국은 돈 문제

원격의료·의료법인 영리화, 의사들 간에도 이해 엇갈려
‘수가인상’이 실질적 이유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의 주요쟁점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3가지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협이 내세우는 집단휴진의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더욱 심해져 동네병원은 고사할 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놓고 정부와 의협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조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판매와 의료관광 등 의료기관의 다양한 영리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 상업화를 초래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는 의사들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원격의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폭발력이 컸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파업과 달리 이번 집단휴진이 동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반대가 집단휴진의 표면적인 이유라면 의료수가 인상과 의약분업 재평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키로 지난달 결론내린 바 있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와 원격의료 도입·의료법인 영리화와 건강보험 수가인상 약속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관련단체들은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의협과 정부의 협의 내용은 노환규 의협 회장에 의해 수용이 거부됐고, 이어 집단휴진 사태까지 이어졌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