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이지스 시스템' 공동개발 포기한 까닭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일본이 지난 2010년 미국과 이지스 시스템 공동개발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9일 밝혔다.

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은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그 중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미국, 일본,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함정에 탑재되어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시스템 개량을 위해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검토했지만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측은 공동개발한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할 때 자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결국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이지스 시스템 공동개발비 16억엔(165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일본의 기술공헌도가 낮은 공동개발품의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스 시스템 미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민간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품을 사용해 이지스 시스템 제조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할 이 계획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