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北, 시장은 왜 통제하지 않나

축소·폐쇄땐 민심악화 초래
경제현실 감안 ‘암묵적 묵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사상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랄 수 있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와해한 북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을 축소·폐쇄하는 데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시장은 북한 경제의 딜레마이다. 시장을 허용하고 확대하면 사회주의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장 통제를 강화하면 경제적 혼란과 민심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시장을 묵인하는 이유다. 시장을 잘못 건드렸다 화를 자초한 경험도 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한 2009년 11월 말 종합시장(장마당)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물가 폭등과 상품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해 2010년 2월 초부터 시장을 다시 열어야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체제로 권력이 이양된 민감한 시기에도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됐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성장 환경은 과거에 비해 좋은 편이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만을 넘어선 점,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평양 시내 택시가 많이 증가한 점 등은 북한 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정황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는 물건 매매와 유통의 필수품으로 시장 발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문수 경남대 교수는 최근 KDI 북한 경제 리뷰에 게재한 ‘2013년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라는 글에서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같은 반시장화 조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시범 운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연구 완성에 찬물을 끼얹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시장에 대해 묵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장성택 숙청 이후 전반적 사회통제는 강화될 수 있어도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인민생활 향상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고, 시장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