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법률 개정 착수

일본 자위대 장갑차 부대 사열.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밝혔다.

아베 정권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등 10여개 법률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은 당분간 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이 거론되는 법안들은 자위대법을 중심으로 ▲일본 유사 관련 무력공격사태법과 국민보호법 ▲한반도 비상상황을 가정한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과 해적대처법 등이다. 이와 함께 방위성 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등을 합치면 개정해야 할 법률은 10여개에 달한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