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고입·대입 서류전형 ‘외부스펙’ 기재 땐 0점

교육부 업무보고

올해부터 특목고 등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대입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과 학교 밖 수상 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해당 수험생은 사실상 입시에서 탈락한다. 또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폐지된 수능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에서 심화과목이 빠지는 등 쉽게 출제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급조된 듯한 방안도 더러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진 계획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입시·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3 학생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전형의 자기소개서에 토익·토플 같은 공인어학성적과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를 비롯한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도 마찬가지다. 이들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비중이 커 서류전형에서 0점을 받는 학생은 탈락이 불가피하다.

수능 영어의 경우 출제 과목을 영어Ⅰ과Ⅱ로 단순화하고,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항 수를 줄이는 것도 영어 사교육 억제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수준별 수능에서 어려운 B형에 포함됐던 ‘영어 독해와 작문’과 ‘심화 영어회화’를 출제 범위에서 빼고, 까다로운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기존 7개(영어 B형 기준)에서 올해 4개로 줄여 수험생의 영어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서 빈칸 채우기 7개 문항의 정답률은 34%로 전체 영어영역 평균 정답률(68%)의 절반에 그쳤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의 문항별 지문 길이를 줄여 시험지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어려운 시험문제 출제 관행을 차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의 논술전형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을 통한 희망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의 개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쯤 중·고교에서 배울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사항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기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교학사의 친일·독재미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 전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를 비롯해 새 교육과정과 맞물릴 교과서 개발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해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탈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체에 탈북학생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또 인문학 진흥을 위해 초·중·고교와 대학 과정에서 인문학 교양교육이 활성화되고, 인문학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 ‘인문 브리지’(Human Bridge) 사업이 신설된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