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한국사회 신뢰도 57.4점… "국회도 법원도 못 믿겠다"

세계일보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사회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57.4점으로 평가돼 저(低)신뢰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불신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고, 의료 민영화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일련의 사태가 단적인 예다. 1990년대 중반 일찌감치 한국을 중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저신뢰 국가로 규정했던 세계적인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 사회에서 신뢰야말로 부(富)를 창출하는 가장 주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대통령 신뢰 1위, 입법·사법·행정 국가 3권 최하위

국가 주요기관 평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군 56.9%, 경찰 49.1% 순으로 치안 기관들이 높은 신뢰를 받았다.

반면 국회(입법부)의 신뢰도는 13.7%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사법부와 행정부도 각각 27.6%, 38.6%로 나타나 국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에 대한 적절한 불신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견제기능을 하지만, 이처럼 과도한 불신은 원활한 국정운영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회에 비견될 정도로 추락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과거와 달리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과연 사법부가 일관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국민이 정치와 행정을 믿지 못할 때 마지막 보루로 의지하는 곳이 사법부인데, 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시위하고 실력 행사하는 등 불법, 폭력 대응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19.6%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는 같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유지해 온 반면, 행정부처들은 서로 손발이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산 원전 비리와 공공기관의 각종 부정부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요인이다.

◆신뢰사회 구축 위해 빈부갈등부터 해결해야

각 분야 신뢰도 조사에서 30대, 고학력,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도 적신호다. 명지대 강규형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인 30대와 고학력·고소득의 엘리트 계층이 서로 못 믿고 사회를 불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은 ‘빈부갈등’(28.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역갈등’을 꼽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가 빈부갈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그중 30대가 40.2%로 빈부갈등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20대가 31.1%로 뒤를 이어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는 여야갈등 19.2%, 지역갈등 13.6%, 노사갈등 11.5%, 이념갈등 10.7%, 세대갈등 8.4% 등이 뒤를 이었다. 여야갈등은 연령대별로는 40대(25.3%), 지역별로는 인천·경기(21.0%)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갈등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남북이 24.7%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17.0%로 뒤를 이어 영호남 지역 거주자들의 지역갈등 해소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균형있게 관리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뢰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