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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스텔스기, 한 대에 1700억!”

입력 : 2014-01-27 19:44:33 수정 : 2014-01-27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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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초 계획보다 가격 27% 늘어
軍 일단 40대만 구입… 나머지는 차기정부로
예산증액 없인 F-X사업 정상추진 불가능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유력시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기 대당 도입가를 1억5250만달러(약 1708억원)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업계획에선 대당 1억2000만달러로 책정됐다. 27% 늘어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에서 차기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는 데 총사업비가 부대비용을 포함, 7조4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차기전투기 사업에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는 8조3000억원으로 군은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고 나머지 20대는 추후 도입 기종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F-35A 도입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상승하면서 예산 증액 없이는 F-X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나머지 20대 구매 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의 추정치를 토대로 차기 전투기 60대를 F-35A로 모두 도입하면 약 10조24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시설공사 및 무장도입 비용 등 부대비용 7000억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11조원에 육박한다.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제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선행연구결과는 방사청이 자체연구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지금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총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고, 재검증이 끝나게 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F-35A 40대를 구매하는 차기전투기 계약을 올해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항공기사업부장은 “(차기전투기) 구매 계획을 2∼3월에 수정해서 방추위의 승인을 받으면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3분기에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방추위 결과를 설명하며 “차기전투기 사업추진 방법은 국외구매로 결정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매계획 수정 등을 통해 구매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열린 방추위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보잉의 F-15SE가 부결되자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해 11월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ROC)을 변경, F-35A 40대 구매를 사실상 결정한 바 있다. F-35A 구매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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