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55) 中·日 군사전략 수정 왜

기동력 높여 ‘센카쿠 충돌’ 대비… 北 급변 땐 한반도 출동 속셈도

장성택 처형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상황,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 일본의 계속되는 우경화 경향 등은 갑오년에도 한반도 정세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최근 군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해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전면전을 가정한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소규모 국지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양국은 일단 동중국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에 자국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구한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일 군사력 개편의 중심은

중국은 군사력을 분쟁지역에 빠르게 투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될 군 병력이 제때 재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중국군은 이후 헬기 전력 확충에 공을 들였다. 2012년 러시아로부터 ‘Mi-171E’ 헬기를 도입한 데 이어 10t급 중형 수송헬기 개발에도 한창이다.

해·공군력에선 이미 예전의 ‘인해전술’을 추종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052D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강습상륙함 등을 추가 배치한 데 이어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항공모함에 탑재할 J-15의 실전배치 준비가 한창이다.

중국은 군 지휘체계 재정비에도 발벗고 나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문에는 “전군사위원회연합작전지위기구와 전구(戰區)연합작전지휘 체제를 구축해 연합작전훈련 능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해 통합지휘기구 창설을 예고했다. 중국군의 모든 전력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휘, 감독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사력의 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

일본 역시 최근 육상자위대 15개 사·여단 중 7개를 기동부대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개편 대상은 2사단(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5여단(홋카이도 오비히로시), 6사단(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 8사단(구마모토시), 11여단(홋카이도 삿포로시), 12여단(군마현 신토무라), 14여단(가가와현 젠쓰지시) 등이다.

개편된 기동부대에는 방위성이 새로 개발한 ‘기동전투차’가 배치된다. 기동전투차는 8개의 타이어 바퀴가 부착돼 도로에서도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다. 105㎜포를 장착해 전차와 비슷한 화력을 지니면서 무게는 가벼워 C-2 수송기로 손쉽게 운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해병대 같은 역할을 할 ‘수륙기동단’도 기존 7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수륙기동단은 미국제 신형 ‘오스프리’ 수송기를 타고 센카쿠 등 외딴섬 방어작전에 투입된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헬기보다 뛰어난 수송능력을 발휘한다.

이와 함께 공중급유기를 4대에서 8대로 늘리고 호위함도 추가 건조하는 등 일본은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 기동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5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표트르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실시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 준비 중인 중국 함정 선단과 도열한 해군 수병들.
연합뉴스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진출?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군 조직 정비가 센카쿠 열도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로 양국 군대가 출동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1월 중순부터 북·중 접경지대에서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군 선양군구가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연합군의 북한 주둔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훈련이 이루어진 백두산 중국 지역과 헤이룽장성 일대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이다. 선양군구 예하 기계화부대가 출동하면 5∼6시간 안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평화 헌법 등의 제약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이 쉽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전투기에 의한 북한 무수단리 공습, 특수부대 잠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일 양국의 군사력 개편은 동아시아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해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일 갈등의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한 급변사태 대응을 우리가 주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동아시아에서 중·일 양국 간 대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숙명적인 것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한·미·일 3자의 긴밀한 공조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 경제 등 사안에 따라 냉정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국익에 맞게 판단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