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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입력 : 2014-01-14 00:32:05 수정 : 2014-01-14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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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당좌비율 지표 신설
안전관리 세부 지표도 추가돼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당좌비율 지표가 신설되고 부채비율 목표가 축소되는 등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경영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성과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중인 ‘당좌비율’ 지표가 신설됐다. 또 분양·매각을 촉진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순영업자산 회전율’ 지표도 추가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할 만큼 ‘빚더미 공기업’의 주범으로 꼽힌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개발공사에도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세부 지표도 추가했다. 또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 지표가 신설됐으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과 실적 항목도 추가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올해는 330개 지방공기업이 평가 대상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퇴직금 누진제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지속적으로 반영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이 이를 폐지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현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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