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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구전략 임박… 가계부채 부담 더 커져

입력 : 2013-12-22 20:00:16 수정 : 2013-12-22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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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돈줄 죄면 금리 인상 불가피
개인회생 신청 올 10만건 육박
제2금융권 대출도 급증 ‘화약고’
가계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 켜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중장기 악재로 등장했다. 자산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단계적 축소와 중단→자산 매각→기준금리 인상 순으로 전개될 출구전략은 점진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증폭시킬 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1분기를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금리상승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2008년 말 149.7%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소규모 자영업자, 민간 비영리법인 포함)는 지난 9월 말 169.2%까지 치솟은 상태다. 능력에 비해 부채가 훨씬 더 무거워진 것이다.

위험 감지신호는 돌출하고 있다. 개인회생 건수는 올해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으로 10만건을 처음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접수건수는 9만6412건으로 2012년 1년치 9만368건을 이미 추월했다. 개인회생은 2008년 4만7874건, 2009년 5만4605건,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의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부터 확 늘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 서민지원 정책인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11월 한 달간 1만7000건이 증가한 것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 추세인 것도 가계 건전성이 취약할 대로 취약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제2금융권 대출은 특히 화약고와 같다. 올 들어 9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한 데 비해 상호금융, 보험, 증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 금융사는 26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훨씬 높고 주이용자의 신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위험성은 훨씬 크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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