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사력 강화 뒤에 유럽 있다…무기금수 말로만"

10년간 4조3천억원 상당 무기·부품 수출
산업용·군용 '이중 용도' 제품은 정확한 파악도 안 돼

유럽연합(EU)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중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은 지난 10년간 30억 유로(4조3천억원) 상당의 무기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19일 영국 런던의 무기거래반대단체인 CAAT와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일 당장 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프랑스·영국·독일제 무기를 한가득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EU 국가 중 프랑스가 2011년까지 10년간 20억 유로 상당의 무기 수출을 허가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영국이 6억 유로, 이탈리아가 1억6천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은 3천200만 유로 상당의 무기 수출을 허가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이 같은 액수는 군용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과 기술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 선박과 군함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디젤 엔진이나 상업 항공기와 전투기에 모두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 등이 그 예이다.

로이터는 작년 기준 1천439억 유로에 이르는 유럽의 대중국 수출 상품 가운데 이 같은 이중 용도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전했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독일 업체인 MTU는 56대의 잠수함용 디젤 엔진을 중국 해군에 공급했다.

중국의 최신 초계기에는 영국제 조기 경보 레이더가 부착됐으며, 공격·수송용 헬기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자회사인 유로콥터의 설계를 따 왔다.

이 같은 일은 EU의 금수조치를 두고 '무기 완제품 수출'은 안 된다는 데 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부품 수출이나 이중 용도 제품 수출 등 다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다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더구나 유럽과 중국의 거리 때문에 유럽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을 큰 위협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프랑스 방산 기업 DCNS가 중국에 헬기 착함(着艦)장치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자 일본 정부는 바로 우려를 표시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 대상이 아니기에 규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