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식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란?

중국이 23일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공식 설치하면서 ADIZ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동중국해 ADIZ와 관련한 성명을 게재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당구역을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ADIZ는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을 의미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직접적인 상부 공간만 해당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넓게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군용기와 민항기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해당국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사전 통보 없이 이 구역을 침범하는 항공기는 강제 착륙시키거나 공군 전력을 출격시켜 대응하게 된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3월23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최초로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KADIZ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됐다.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KADIZ 내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식별과 위치 결정,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ADIZ는 영공과는 달리 국제법적인 근거가 약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공격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ADIZ를 침범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