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35A 40대 2018년부터 도입

합참, 20대는 추후 구매키로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일 듯

군 당국이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A(사진)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를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목표 달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차기전투기 60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가용 재원(8조3000억원) 등을 고려해 40대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ROC를 재검토한 뒤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며, 나머지 20대는 2023∼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F-X 총사업비 8조3000억원으로 60대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이어서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는 재공고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회의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계획을 장기에서 중기 계획 소요로 전환하고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군은 2020년쯤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