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토분쟁 군사적으로 해결 가능성”

센카쿠 등 영유권 주장 강화로 美와 충돌 소지 많아져
軍·외교부 분리돼 오판 우려

중국이 일본 및 필리핀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을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 미국과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타임스(WT)는 14일(현지시간)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작성 중인 보고서를 입수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외교적 행동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관계를 강화할 뜻을 비쳐왔으나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른 미국 군사력 약화 속에서 중국 군이 현대화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억지력이 감소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벌이는 영토분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역량이 지역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이나 국제법을 통한 해결 등을 모색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주변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민족주의에 편승해 국가안보를 추진할 경우 무력 충돌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난 1월 중국 군이 프리깃함에서 일본 구축함에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취약하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인민해방군과 외교부가 분리돼 있어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복잡한 정치 및 외교, 군사 체계, 국제규범에 어긋난 공군 및 해군 작전이 이 지역에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